마은혁, 왜 위험한가 –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 공작 > 정치와 경제 원베코 - One Best Korea

2025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움직이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금 마은혁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쥐기 위한 수순"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내란 선동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권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된 판결을 반복해왔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인물"이라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에 들어와선 안 될 인물이며,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정파적 공격이 아닌, 마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연결돼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 좌파 운동권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고 밝히며, "그는 사회주의 이념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혁명가"라고 경고했다.

차 전 의원은 과거 마 후보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판사 재임용을 앞두고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차 전 의원은 "혁명을 부르짖던 사람이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마은혁은 여의도 586처럼 정치적으로만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 체제를 뒤엎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짜 혁명가"라며, "그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말했다.

야권과 보수 진영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굳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 핵심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반 조성이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체제 수호라는 측면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게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

작성자 : 김인권 / kimdebak@gmail.com

최초등록일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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