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패권국의 부상: 한덕수 기각과 한미일 동맹의 미래” > 원베코 정세분석 원베코 - One Best Korea

한덕수 탄핵 기각 이후 드러난 한미 공조: 한국의 미래 전략을 말하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를 넘어 국제 정세와의 연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보수적 흐름뿐 아니라, 미국과의 조율된 전략적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칼럼에서는 한미 간 공조의 맥락에서 이번 사안을 재조명하고, 한국의 친미 드라이브와 반중 노선, 그리고 그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와 향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해본다.

1. 한미 공조: '탄핵 기각'이라는 신호

한덕수 탄핵 기각은 단순히 국내 법리적 판단으로 보기엔 시기적으로 너무나 묘하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한미 간 외교·안보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정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신뢰 유지와 한반도 전략에 대한 공조의 일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미 상무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모스 탄의 기고문에서 보여준 Section 7008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미국 일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모드 탄'의 경고에 비견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된 정황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미국은 지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이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 한국의 친미 드라이브와 반중 노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명확한 친미-반중 외교 전략을 견지해왔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고, 중국은 한한령 재강화나 비공식적 무역보복 등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 군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 탈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23년 개정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기술, 에너지, 기후뿐 아니라 사이버전과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을 위한 협력까지 포함된다. 이어서 2024년 11월에 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도 물리적 군사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동맹 차원의 대응 범위를 명확히 확대하였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안보 구조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이자, 비전통적 위협까지 공동 대응하겠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3. 중국의 고립과 동북아 전략 지형의 변화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기침체, 청년실업, 부동산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재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 수뇌부와 정치 권력 간의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일부 지방 성급 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권고를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체제 내 통제력 약화와 중앙-지방 간의 균열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외교적 고립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분열 상태에 가까운 구조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과 에너지, 방위 산업에서 미국, 일본과의 연계를 높이는 구조가 가속화되면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4. 대만-중국 간 전쟁 가능성과 한미일 공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가능성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4년 들어 중국은 대만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실전훈련과 공중 무력시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투기 및 무인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횟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항공모함을 동반한 해군 함대를 대만 인근에 전개하고,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을 일본 및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명분으로,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의 군사기지를 대폭 강화 중이며, 한국도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한미일 공조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연합이 아니라, 정보, 군사, 통신, 사이버 안보까지 포함한 다차원적 공조로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에서의 전쟁 억제력 확보와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준비로 해석할 수 있다.

5. 향후 예측: 대한민국의 전략적 정착과 미중 구도의 재편

결국 이번 한덕수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이 어느 진영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치적 복귀를 위한 정치적 준비작업이 이미 진행 중임을 의미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복귀 시점까지 한미일 경제, 안보, 지정학적 동맹에 대한 정리와 기반 마련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진영 안에서 기술, 군사, 안보, 경제를 통합한 국가전략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더욱 불안정한 외교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에서 소모되는 대신, 한미일 공조의 핵심 거점이자 미국 전략자산의 안정적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덕수 총리의 역할과도 맞물리며, 동맹 기반의 안보·경제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작은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과 기술력에서도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반도체·에너지·조선·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서의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핵심 위치는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을 넘어서는 역할을 가능케 한다. 결국 그 핵심은 한미일 전략 동맹의 지속적 강화와 중국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우위 확보를 통해, 지정학적 안정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작성자 : 김인권 / kimdebak@gmail.com

최초등록일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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