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공정, 그리고 이어도와 제주도 주권문제

2025년, 중국은 서해 바다에서 또 한 번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어선과 해경선을 넘어서, 이번엔 철골 구조물까지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어업활동을 넘어선다. 이는 명백한 "서해공정"의 일환이며, 그 최종 목표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이어도, 더 나아가 제주도 남방 해역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 확장이다.

1. 서해에서 반복되는 중국의 침투 전략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전략을 서해에서 재현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처음에 산호초에 소형 등대를 세우더니, 이후 활주로와 방공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항공기 격납고까지 설치하며 실질적인 군사 요새화를 추진했다. 이처럼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이다. 중국은 여기서 3,000미터급 활주로와 군용 항공기 배치를 통해, 남중국해 전역을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금, 서해에서도 철골 구조물이 등장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어업 보조시설이나 연구용으로 포장되지만, 그 구조와 위치는 군사적 목적을 숨기기 어렵다.

 [사진 1 , 2 ] 남사군도에 만들어진 중공의 인공섬 기지

 [사진 1 , 2 ] 남사군도에 만들어진 중공의 인공섬 기지

2. 서해공정의 본질

'서해공정'은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영향권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해양 경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를 정당화하는 프레임 설정이다. 중국은 자국 학자들을 동원해 서해가 예로부터 중국의 전통 어장이자 문화권이었음을 주장하며 역사적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동북공정'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특히 서해는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해양 수산자원과, 석유·가스 등 지하자원이 매장된 전략적 해역으로 평가된다. 이 해역을 장악할 경우 중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한국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게 된다.

3. 이어도는 누구의 것인가?

이어도는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수중 암초다. 대한민국은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틈을 노린 중국은 이어도 인근 해역을 자신들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 중국은 그 주변 해역에 과학조사, 어선 보호,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4. EEZ 확장과 제주도의 위기

만약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어도 인근 해역은 중국의 EEZ로 편입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남방 해역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해양 관할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 선박과 군함은 이 해역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자원문제가 아니다.

이는 해양 주권의 문제이며,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는 사실상 중국의 간접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더 나아가 제주도 남방 해역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한국의 해양 수송로의 첫 관문이기도 하다. 이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해상 수송로는 전략적 위험에 노출되고, 에너지 및 무역 운송의 안정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어떤 전쟁도 없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우리의 바다가 점령당하는 것이다.

5.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 침해로 인식해야 한다. 이어도에 대한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EEZ 경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이 사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진행 중이며, 침묵은 곧 동의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작성자 : 김인권 / kimdebak@gmail.com

최초등록일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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